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유럽식 ‘자동안정화장치’란?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안전행정부가 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지만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가 포함됐다"며 "추가 보완과정을 거쳐 공무원들과 함께 논의해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동안정화장치란 경제상황과 고령화 정도 등 특정 지표를 기준으로 수급액이 정해지는 장치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연금 재정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별도로 연금개혁을 할 필요 없이 재정이 넉넉하면 많이, 모자라면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정성이 자동 관리된다.

하지만 주 의장은 "오늘 정부가 보고한 안은 재정 부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연금개혁안에 공무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연금 뿐 아니라 공무원 임금구조에 손을 대 형평성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당초 연금학회가 제시한 고강도의 개혁안에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고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통해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주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보고 당정회의를 마친 후 "정부가 보고한 개혁안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보완해 다시 만들기로 했다"며 "오늘 얘기가 나온 건 기초안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안행부가 보완한 개혁안이 마련되면 공무원들을 참여시킨 본격적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전망이다.


주 의장은 "오늘 당정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가 다시 개혁안을 마련하고 공무원과 논의해 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달 내에 확정하는 것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보다는 공무원들이 좀 더 희생해야겠지만 공무원 입장도 있고 국민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