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필요" 42%,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 선호

지난 1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갤럽이 자체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개헌에 대한 관심도나 개헌 찬반여부는 비슷한 수준으로 양분됐다. 개헌을 한다고 가정하면 국민들은 4년 중임제에 분권형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32명에게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제를 변경하는 개헌에 대해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관심 있다’는 응답이 46%, ‘관심 없다’는 응답은 48%로 양분됐다.

개헌 관심도는 남성(55%),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4%), 40대(52%), 광주·전라 거주자(5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헌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도 ‘개헌 필요 입장(42%)’과 ‘불필요 입장(46%)’은 비등했다.

개헌 필요성과 관심도와는 별개로 개헌의 방향에 대해 대통령임기와 권력구조변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4년 중임제’와 ‘분권형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원집정부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지만 갤럽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일반적으로 더 이해하기 쉽다고 판단했다.

먼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대답(58%)이 5년 단임제가 좋다는 응답(36%)보다 많았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했고 특히 남성, 자영업자층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졌다.


권력 구조에 있어서는 ‘현행 대통령중심제(35%)’보다 대통령이 국방, 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행정, 즉 내치를 맡아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세대로는 20대부터 40대에서(약 60%), 지지정당별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65%)과 무당층(58%) 등 야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대통령 중심제(47%), 분권형 대통령제(40%)가 양분됐다.

이어 갤럽은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경제살리기를 우선해야 하며 개헌논의는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공감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참여자의 54%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36%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특히 대통령의 지지층과 비지지층간 반응이 상반됐다. ‘공감한다’는 의견은 새누리당 지지층(72%), 50대 이상(60% 이상), 직무 긍정 평가자(73%) 등에서 특히 우세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5%), 30대(51%), 직무 부정 평가자(58%) 등에서 많았다.

갤럽은 이번 개헌 관련 조사 결과를 요약해 “우리 국민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좀 더 나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개헌이 필요한가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개헌 논의보다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공감률(56%)이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46%)보다 높아, 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이어야 한다는 인식은 강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연일 개헌 논란이 끊이지 않아 자칫 '그들만의 공방'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8월 조사에서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 1순위는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었고, 특히 지난 달부터는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경제 문제' 지적이 매주 늘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 추이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휴대전화 RDD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6%(총 통화 6332명 중 1032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한편 한국갤럽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한국갤럽을 사칭한 ARS(자동응답) 조사 전화를 받으셨다는 제보가 있다”며 “한국갤럽은 지금까지 ARS 조사를 실시한 바 없으며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