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아야

이에 대해 도언법률사무소의 문건희 변호사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말은 성격차이가 가장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시가나 처가와의 갈등, 종교적 갈등, 성적인 불만, 대화단절 등과 같은 이유를 뭉뚱그려서 성격차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문건희 변호사는 “합의이혼 시 성격차이와 같은 이유로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배우자 일방이 성격차이를 이유로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성격차이로 간단히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법정에서 이를 입증하고 인정받아야 이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문건희 변호사는 “이 가운데 성격차이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3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성격차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를 각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

이에 문건희 변호사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부부의 혼인파탄의 정도와 서로간의 혼인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의 책임유무 등과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면서, “만일 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과 같이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건희 변호사는 “다만 양측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혼청구가 인정되기도 한다”면서 “각각의 사안에 따라 적용기준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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