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정부의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 추진과 관련,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언급하며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트리고 있다"며 "안보통일 분야를 넘어서 외교와 경제, 더 나아가 국가적인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헬조선'이라고 하던 청년들은 '워(war) 조선'이라고 냉소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정치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이라고 비판하며,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국 내 반한감정이 생기면 한류도, 케이팝(K-Pop)도, 유커도 없어지게 된다"며 "안보가 시장을 죽이고 국가가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사드 도입은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사드 도입에 대해 "한중 관계를 우선하기 때문만도, 중국의 보복 조치들 때문도 아니다"라며 "오직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익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다.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미국이 사드 도입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지 운영비를 포함한 막대한 간접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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