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오늘(29일) 본회의 처리, '테러방지법' 걸림돌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처리의 마지노선인 오늘(29일)도 여전히 그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약 130시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회되려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모든 문제의 열쇠인 것이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에 국민감시 권한을 주는 독소조항을 삭제한 테러방지법 수정안 수용이 필리버스터 중단의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여당이 직권상정안을 고집한다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이 최종안이며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필리버스터는 시간 지연책에 불과하므로, 선거구 처리를 위해 '회전목마'에서 내려오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테러방지법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선거구획정안이 국회로 제출됐음에도 선거법 논의는 제자리다.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안이 명기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전날(28일) 오후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이 의결돼 선거법 처리는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둔 상태다.

결국 이날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가 선거법 처리를 비롯해 2월 임시국회 성과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