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움직이는 화두가 급속도로 디지털화로 이동하고 있지만, 통계와 제도 등은 이러한 디지털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디지털경제,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의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는 법률·조세·무역·통계 등이 빠르게 전개되는 기술혁신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경제라는 개념이 탄생했다. 이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경제로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촉진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정의된다.
디지털 경제에는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정보의 자유로운 생산과 유통, 공유, 소비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규모의 경제도 창출된다. 하지만 디지털경제가 가진 무형성과 분리성, 저장성과 동질성 등은 GDP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다.
예컨대 디지털 재화는 서비스와 같이 형태가 없지만 서비스와 다르게 직접 사람이 가치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의 분리가 가능하다. 또 재화와 달리 물질적 형체가 없지만 소비 이후 내구재와 마찬가지로 소유할 수 있고, 이후 동일한 품질의 효용을 누릴 수도 있다.
경제학자 마이클 멘델은 이같은 디지털 재화의 경제 기여도를 고려할 경우 2012년 상반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7%에서 2.3%로 높아진다고 추정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전통경제에서는 디지털경제의 통계가 반영되지 않아 오차가 크다. 이는 기존 패러다임 기반에서 유지됐던 제도나 관행들의 관성으로 새로운 형태의 현상이나 결과물들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김건우 선임연구원은 "누군가는 분명 효용을 얻고 있지만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며 "디지털경제로 인한 GDP의 과소평가나 물가지수의 과대평가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등 거시정책의 오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