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긍정 검토, 주진형 "한국판? 의심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주진형 전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이 27일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주 부실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실체를 내놔야 될 텐데 실체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좀 의심스럽다, 이 말씀(이시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전 부실장은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꼬집었다. 그는 "양적완화라는 표현 자체가 유일하게 일본이 원조를 갖고 있는 정책인데, 그것도 3년 하다 안 되니까 관뒀다"라며 일본의 실패한 양적완화 정책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모든 것을 의심한다"고 덧붙였다.


조선·해운업에 정부가 직접 관여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주 전 부실장은 "해운산업의 경우 3년 전에 이미 터졌던 문제를 미봉책으로 연기하다가 선거까지 버티고 선거 지나니 이제 갖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들어가서 미리 정리를 해 주는 방식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법정관리를 갈 수도 있다, 또는 법정관리를 가고 난 다음에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중요한 선택지로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 전 부실장은 책임자에 대해 경영진과 주주, 채권자를 들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질문에 "저는 이건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