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잡초는 허접하지만 잘 뽑히지 않는다"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전면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게재, “정부는 국민이 맡긴 세금을 국가안보와 질서유지에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최대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써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복지에 대해 “공짜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라며 ‘헌법 제 34조 2항’을 들기도 했다. 그는 “나라의 주인이자 세금 내는 국민에게 ‘복지하면 나태해진다’고 모욕해서도 안 되고 복지 확대하는 정치인을 포퓰리스트로 매도해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확대 공약을 어기고, 부정부패 예산낭비 부자감세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걸 반성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거듭 비판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은 왕국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며 “지방자치는 정부 말을 안 듣는 거추장스런 존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빼앗아간 4조7000억원 먼저 돌려주시고, 지자체간 형평이 걱정되시면 이거 돌려줄 때 조정하시고, 정부보조 없이 겨우 버티는 경기도 6개시 망가뜨리는 5000억원 추가약탈 당장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잡초는 비록 허접하지만 잘 죽지도 잘 뽑히지도 않는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지방재정 개혁안을 반대하는 경기도 6개(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과천, 고양) 지방자치단체 시민들 4만여명이 참여하는 시민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