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년수당' 문제를 두고 오늘(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시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중앙부처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은 기존의 중앙정부 정책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시범 사업"이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수당에 사용되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구직활동이 아닌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부동의'했고, 향후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 등이 남아 있어 서울시가 강행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도 어긋난다"며 "사업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절벽을 마주한 느낌, 답답함과 불통의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를 발표하면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또는 '직권정지' 처분을 통해 사업을 중지시키겠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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