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광주시의원 "컴퓨터교실 관리실태 감사 필요"

광주지역 일선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민간참여 방과후 컴퓨터교실이 학교의 실정과는 무관하게 업체 수익 구조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사수와 경력 위조, 4대 보험 미가입 등 운영 전반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문태환(국민의당·광산2·사진) 의원이 내놓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간참여 방과후 컴퓨터교실을 운영중인 초등학교 109개교 중 수강료 인하 방안에 따라 수강료를 내린 곳은 37개교(30%), 수강료를 내리지 않고 있는 곳은 47개교(45%)에 이른다.


그러나 계약 사항을 좀 더 들여다 보면 석연찮은 대목이 많다.A초교의 경우 평균 수강생이 70∼80명 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임에도 실제 계약한 업체는 평균 190명(1000원 인하), 220명(2000원 인하)의 수강료 인하 방안을 내놓은 업체와 계약했다.

이 학교는 업체 모집공고에 최우선 순위를 '수강료 인하방안 점수가 높은 제안자'라고 해놨지만 실제 학교 실정과는 무관하게 업체의 수익구조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약을 했다는 게 문 의원 측 주장이다.

B초교는 과업지시서에는 계약기간 중 수강료 인상 금지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수강료가 인상됐고 2014년 26000원이었던 수강료가 2015년 재계약을 하면서는 8800만원이나 인상시켜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와 함께 강사를 2명 운영한다고 해놓고 실제는 1명만 운영하면서 4년간 인건비 9000만원을 업체가 뒷돈으로 챙긴 학교도 있었다.

이로 인해 수강료가 2만1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엄청나게 뛰어 학부모가 피해를 입은 실정이다.

또 제안서에는 스펙이 좋은 강사를 제공할 것처럼 해 놓고 실제는 다른 강사를 제공한 사례도 발견됐고 다른 업체의 강사를 자사업체 강사인 것처럼 허위로 4대보험을 가입한 학교도 적발됐다.

특히 올 9월 말 현재 109개 학교 중 40개 학교의 강사들이 4대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일부 업체는 시 교육청에서 금지하는 오전 선도학습을 별도 편성해 운영하다 본청에 고발돼 사실 확인이 진행 중이다.

문 의원은 "초등 민간참여 방과후 컴퓨터교실은 업체가 학교를 기만하고 있는 데도 학교는 이를 묵인해 결국 더 비싼 수강료를 내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실정"이라며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일선 학교가 계약, 관리소홀에 대한 의도성 여부를 감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