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광주시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졸속' 추진, 국비반납 우려"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서구4·사진) 의원은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광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돼 30억원의 국비반납과 15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광주의 대표적 전통시장 중 하나인 남광주시장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동 공모사업에 지난 5월 선정돼 총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전통시장 활력제고와 청년 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감정평가액 6억8315만원으로 계상된 '남광주 해뜨는 시장 청년 몰 조성사업'추진 대상지는 2000년쯤 2~3층 90여개의 점포를 13명이 경매로 낙찰 받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운영하다 2005년경 불법 건축물로 적발됐다.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7730만원이 체납 압류된 상태며 9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각종 설정 금액이 있는데다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2~3층의 불법건축물을 유일한 예정 대상지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양동 경열로 시장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25필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일부토지 소유주의 무리한 토지 보상가 요구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하고 총사업비 50억원중 국비 30억원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주 의원은 "국비 30억원을 반납하는 양동시장과 문제점을 안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 중인 15억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남광주시장 사례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상인회 소수 의견만을 반영해 사업 예정 대상지를 단수로 추진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 주체인 일선 구청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도 문제지만 구청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가 있는 광주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일반 사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