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일자리 정책, 소상공인∙근로자의 현실 반영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근로자 상생정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일자리 3대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최승재 회장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최승재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3대 정책’이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 조속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을 올리자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약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해 소상공인의 체질 강화를 선결시키고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위원회에서의 소상공인 대표 배제, 신설 중기부의 소상공인정책국 위상 격하 등 정부당국은 실망스러운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40%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정부의 일자리 대책으로 인해 높아진 최저임금을 감당 못해 고용을 줄이고 나아가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단순히 어느 한편에 치우친 정책으로는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인 비용만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대기업과 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화, 다양한 업종별 근로형태 인정을 통한 근로시간 문제 접근, 시급한 소상공인 선행 과제 해결 등을 통해 소상공인 문제 해법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시위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0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연석회의를 진행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