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 위기를 맞았다. 김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심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국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범행에 관한 국방부의 수사가 축소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공용서류 손상)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달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구속적부심 판단에 따라 석방됐다.
이에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축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백낙종(구속 기소)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장관은 2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