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속도조절, 전교조 "유감" vs 교총 "환영"

교육부가 경력 15년이상 평교사를 교장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서자 교원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해말 발표했던 입법예고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해 유감"이라고 반발한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60일 넘게 지속돼온 교총의 강력한 반대 투쟁과 교육현장의 반대 여론을 수렴한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전교조는 13일 논평을 내고 "교육 경력 15년이상 평교사가 학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의 비율을 자율학교중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50%로 바꾼 것은 일부 시도에서 1개 학교도 신청 불가능했던 기존의 제한을 다소 완화했을 뿐"이라며 "지난해 12월26일 발표했던 입법예고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개혁정책의 후퇴는 기득권 세력에게 휘둘린 결과로 보인다"며 "교직사회의 뿌리 깊은 교육적폐인 교장자격증제에 기대어 오랜 세월 기득권을 누려온 일부 교원단체들의 삐뚤어진 반개혁 행보 앞에서 뒷걸음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문재인정부는 학교 자치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면 교장자격증제·교장승진제도의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장공모제는 15년이상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해 교장의 전문성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며 "교장으로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객관적인 능력들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특정단체 출신을 임용하기 위한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제도로 전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