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진입장벽 낮춘다…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검토

금융당국이 3번째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검토키로 했다. 지난해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3번째 인터넷은행이 등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태스크포스)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안을 논의·확정했다.
먼저 은행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단기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 신설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2개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이후 외형적 성장, 산업내 경쟁촉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고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여수신 규모가 인가당시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등 외형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모바일기반 서비스 확대, 기존 은행들 간 가격경쟁 촉진 등 당초 유도했던 '메기 효과' 측면에서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를 심화·확산시킬 수 있도록 경쟁도평가 등을 거쳐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현재까지 우리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신청 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며 "개수나 시기 등은 현 시점에서 확정해서 말하긴 어렵다. 금융산업 경쟁도위원회 평가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가 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새로운 형태의 은행 신설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올 초 은행업에 대해 인가 단위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더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업은 경쟁 상황을 평가해 진입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되 특화 보험사의 설립이 쉬워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소액단기보험사는 별도의 허가기준을 만들고 온라인 전문 보험사의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은 중개업과 자문·일임업, 신탁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이 높게 설정됐다고 보고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모험자본 공급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 특화 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1인 투자 자문회사의 설립이 쉬워지도록 자본금 요건을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완화한다.

유언대용 신착이나 치매 신탁, 지적재산권 신탁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새로 만들고 자본금 요건도 10억원에서 250억원 사이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