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 문건이 모두 공개됐다. 이번 문건에는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정치권과 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진행한 의혹 등이 담겼다.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문건 중 중복된 파일 32개를 제외한 196개 문건을 비실명화해 이날 오후 공개했다.
우선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접촉하는 방안 등을 통해 야당 측 인사들을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야당 설득 및 대응 전략' 문건은 "문재인 당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법조인이므로 '상고심제도 개선 필요성'의 관점에서 면담 추진은 시도해 볼 만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 긍정적이지 않자,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전해철 법사위 간사를 설득하기 위해 전 전 의원과 가까운 문재인 당 대표와의 면담을 검토하기도 했다.
상고법원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빌미로 '강온 양면전략'을 편 정황도 드러났다.
또 법원행정처가 언론을 상대로도 접촉해 상고법원 도입을 관철하려 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날 공개된 '상고법원 신문·방송 홍보전략(지역지·종편)' 문건에는 2015년 6월 무렵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홍보 결과 일부 유력 매체에서 상고법원에 우호적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여세를 몰아 대세론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언급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