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시사… 기대감 증폭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시사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의결권 주식은 4%, 비의결권 주식까지 최대 10%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원칙에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인 KT와 카카오는 문 대통령의 의견에 환영하면서 신속한 관련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정보기술)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힘이 실리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면 케이뱅크는 중금리 대출 등 포용적 금융 뿐 아니라 보다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 역시 "카카오뱅크가 혁신성 있는 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 카카오가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조속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이번 기회에 관련 법의 신속한 개정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종료 이후 전체부스를 관람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계설하는 방법 문 대통령은 행사 종료 이후 전체부스를 관람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계설하는 방법 ▲모바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핀테크업체인 페이콕의 도움으로 QR코드 간편결제도 직접 시연했다.모바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핀테크업체인 페이콕의 도움으로 QR코드 간편결제도 직접 시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고,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