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못 받나? 안 받나?… 의지 없는 도돌이표 논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영선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게임이나 음악,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전자적 용역 거래를 하는 글로벌 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세법개정안에도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을 과세대상으로 포함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딱히 없다. 글로벌 ICT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글과 유튜브,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공룡 IT기업의 국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에 관한 적절한 과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구글, 유튜브, 애플,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동영상 서비스의 국내 이용자가 최근 급증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 예로 구글코리아가 한해 국내에서 4조9000억원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김성수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국내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사업자들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피해까지 야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외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교수는 “법령상에 존재하는 오류와 모호성으로 사실상 해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는 실효적이지 않다”며 “현 정부가 간편사업자등록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글로벌 IT 기업들의 응답이 없다. 사업자 등록을 통한 부가세 납부 현황을 공개하고, 신 서비스 등장에 따른 정확한 매출을 파악하는 등 해외사업자의 공평과세를 위한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구글이나 애플이 내는 부가세는 앱 개발사와 소비자에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의 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법인이 통합보고서를 제출토록 돼 있으나, 과태료가 1억원 수준에 불과해 거대 글로벌 기업에게는 제출을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자적 용역 범위를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 명시했는데 OECD가 제시한 인터넷 광고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국외 사업자와 조세공평성 제고, 조세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과세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개정안의 방침에 자발적인 협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과세할 방법이 없다”며 “정확한 매출 집계가 어려워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해외 IT기업의 과세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준영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클라우딩 컴퓨팅까지 포함시켰고, 전자적 용역 범위를 더 구체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플레이 서비스로 매년 국내에서 4조881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경쟁사 애플 역시 애플 앱스토어로 1조9737억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