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올해 미국서 특허소송 제기 30건… 전년 대비 2.5배↑

올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외국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발간한 '2018년 2분기 지식재산(IP)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내 우리기업의 전체 특허소송은 123건으로 전년 동기간의 90건 대비 33건 증가했다.

이 중 피소건은 93건으로 피소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기업이 외국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30건으로 전년 동기간의 12건 대비 2.5배 증가했다.


특히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제소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11건에서 올해 상반기 2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우리기업의 전체 특허소송 123건을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88건, 중소·중견기업이 35건이었고 기술분야별로는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62%)에 집중됐다. 매년 2건 내외로 발생하던 화학바이오 분야의 소송건수가 올 상반기 9건으로 증가했다.

우리기업의 피소건 93건 중 71건은 유니락(Uniloc) 등 NPE에 의한 것으로 모두 대기업에 집중됐다. 유니락은 호주 보안기술솔루션 업체인 유니락 코퍼레이션의 자회사로 컴퓨터·이동통신·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송활동을 하며 올해 상반기 우리기업을 대상을 30건의 소를 제기했다. NPE는 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김지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우리기업들도 해외에서 지재권을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서 소송을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들은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들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