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번의 승차거부에도 영업정지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택시 기본요금 인상 카드를 동시에 꺼낼까.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중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현재의 ‘삼진아웃 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한번의 승차거부만으로도 영업정지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 현재의 삼진아웃제도는 1회 과태료 20만원 몇 경고. 2회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 자격정지 30일, 3회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자격 취소로 진행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되면 1회 적발 시 과태료와 경고 수준이 10일 영업정지로 강화된다. 택시기사는 월평균 70만원의 수입을 잃는 셈이다.
서울시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심야할증의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사납금은 6개월간 동결해 택시기사의 실질적은 소득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택시요금은 서울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택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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