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국제적 약속… 책임있는 대응 바란다"

일본 정부는 21일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했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하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한국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뒤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한국 측의 결정을 비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으로 설립된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당시 양국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不可逆)적 해결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이 재단 설립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또한 "모두 끝났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도 "3년 전 일본과 한국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했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한 (위안부) 합의는 양국 외교장관들의 협의와 정상 간 확인을 거쳐 한국 정부가 확약한 것"이라며 "(한국의) 이번 발표는 양국 합의에 비춰볼 때 일본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위안부 합의를)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며 "합의의 착실한 실시는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의 대한 책무이기도 하다. 일본은 일한 합의와 함께 약속한 조치를 모두 실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한국을 주시하는 상황"이라면서 "국제법을 존중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게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기초적인 사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이수훈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과 관련해 항의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후지TV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잔액 5억8000만엔(약 58억원)의 용처를 일본 측과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본은 한국 정부에 계속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관련 협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