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지역 묵은 현안 해결에 총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평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최근 16년간 이어진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문제’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됐고 20년 포천시민 숙원사업 '수원산터널 공사' 실마리가 풀렸으며 경기 유일 교육 소외 지역 양평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앞두게 됐다.

분야별로는 교통, 환경, 교육 등에 두드러진다. 해결된 숙원사업들의 특징은 남북한 대립으로 인한 규제 그리고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상대적 소외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다. 대표적으로 ‘안양 연현마을’, ‘포천 수원산 터널공사’, ‘양평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꼽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 원칙으로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는 않는다”며 "또 하나의 방안으로 민관 협치 실현으로 도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현안을 직접 해결하는 주인 되는 도정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16년 갈등 '안양 연현마을' 해결 실마리 '4자 협의체'

지난 16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안양 연현마을. 이 지사가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아스콘공장 재가동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연현마을을 가장 먼저 선택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갈등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안양시, 입주민, 사업자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연현마을 방문은 취임과 함께 환경국 현안사항을 보고 받은 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사업자도 이익을 나눌 수 있어야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일종의 팀을 만들어서 사업자들도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설득해 결국 경기도와 안양시, 주민, 관련사업자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이끌어 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목소리 크기'가 아닌 '합리적'으로 들여다 본 것이 해결 실마리"로 평가했다.

경기도는 도출된 안을 가지고 법률상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 했고, 안양시도 그린벨트를 신속하게 해제해서 공영개발이 가능하게 해주면 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업체와 협상을 하거나 수용절차를 밟도록 했다.

◆20년 숙원사업, '포천 수원산터널' 해법은 '균형발전'

포천·가평은 같은 생활권으로 사업적으로 중요한 이웃이다. 하지만 가로 막힌 수원산은 큰 장애물이었다. 수원산 고갯길은 20%이상 구불구불한 구간에다 경사도 10~17%인 급경사지가 34%에 달해 동절기 눈만 내리면 차량운행이 통제될 정도로 도로사정이 열악한 곳이다.

그렇게 시작된 포천·가평을 잇는 국지도 56호선(군내~내촌) ‘수원산 터널’ 문제는 오랜 세월만 흐르면서 어느 듯 자의반 타의반으로 포천지역의 20년 숙원사업이 됐다. 정치권의 공약 단골메뉴로 등장 했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었던 만큼 시민들도 회의적이었다.

2013년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후 2016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하지만 앞길을 가로 막는 것은 수원산 터널 구간에 있는 탄약고 문제로 군부대와의 이전협의로 난항을 겪었다.

이에 박윤국 시장은 시장·군수 협의회때  간담회 때 수원산 터널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 김우석 도의원은 이 지사를 만나 예산반영 확답을 받았다. 마침내 수원산 터널의 걸림돌이었던 탄약고 이전 비용 60억을 경기도 예산으로 해결하는 길이 뚫렸다.

20년 숙원 사업이 풀리게 한 선제적 결정 요인으로는 안보로 인해 많은 희생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이 해결 첫 번째 실마리라는 분석이다. 실제 이 지사의 올 추경 예산 주요 투자재원 중 절반을 SOC 등 동북부 균형발전 예산으로 반영한 점도 주목했다.

◆교육 소외 지역 양평, '협치'로 해결

양평 교육을 일컫는 말로 교육을 위해 양평에 왔다가 교육을 위해 양평을 떠난다는 말이 있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하고 있지만, 변변한 육아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군립 양서 어린이집은 지난 99년 설립돼 시설이 노후됐을 뿐 아니라 놀이터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아동들이 놀이터 이용을 위해 큰 길을 건너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 왔기에 유아수요 및 정책에 대한 군민의 불편과 불만이 제기됐었다.

양평지역은 지난 1974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이후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곳으로 보육정책분야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재 등 보육 인프라 부족현상도 동시에 겪어왔다.

더욱이 어린이집 55개소와 아이러브맘카페 1개소만이 운영되고 있어, 영유아 5,189명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양서면의 경우, 영유아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어린이집이 공급되지 않아 남양주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특히 어린이집 7개소 중 5개소가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양평군은 경기도 31개시·군 가운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유일한 군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멀리 수원이나 타 시·군 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등 교육 인프라가 열악하다.

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과 정치권 협치를 통해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4억원 확보되어 마침내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에 ‘군립 양서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양서면 일대 아동과 학부모, 보육교사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정책에서 희생되는 지역이 있다면 재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정책적으로 상응하는 배려를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