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경제 3~4년 후 걱정, 경제정책 성장동력 찾아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이후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를 이끌었만 앞으로 3~4년 후 또는 5년 후를 내다보면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미래 성장동력이나 선도산업 육성에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18일 서울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 만찬에서 "반도체가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지만 이것도 얼마만큼 지속할지 자신할 수 없다"며 "반도체 경기가 급락하고 일부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서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향후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는 대처를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중앙은행 총재가 정부의 역할인 경제 성장동력 확보에 대해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낸 이유는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새로운 선도산업의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는 당사자들의 이해 상충, 기존 사고방식과 관행 등에 가로막혀 그 성과가 미진한 실정"이라며 "각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장기적으로 그 이익도 지켜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카카오택시라든가, 카풀제라든가 특정 부문을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것이고 정부가 여러 가지 결정할 때 정말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비단 특정 부문,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조차도 나라 전체 경제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국민에게 수용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놓고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에는 기업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계획"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로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제에 대해서는 "국내 경제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이어졌지만 체감경기와 투자 그리고 특히 고용 사정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돌아봤다.

내년도 한은의 기준금리 정책 방향에 대해선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가 목적인 '금융안정'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응할 '거시경제' 흐름을 균형 있게 살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내외 경제 위험 요소들을 수차례 언급하며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올려도 한은이 인상에 동조하긴 어렵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 총재는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달러를 넘었지만 고령사회에 세계 최고 속도로 진입하고 있다"며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로선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