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남북 군사합의 위반 아냐"(상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와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며칠 전 발사는 거리가 짧았다"며 "오늘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육지를 넘어 동해안까지 발사, 두발 중 한발은 사정거리 400㎞가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엔 사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미사일이라고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보고 분석 중에 있다"며 "오늘은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사체가 탄도미사일 경우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다. 그전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문제삼은 적 없었다"며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때문에 단거리일 경우에는 위반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남북 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번(4일) 훈련은 합의 구역 밖에 있고 이번에도 남북 간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행위 거듭되면 대화와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매체를 통해 밝혀온 내용을 종합하자면 지난번 하노이 제2차 회담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함이다"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대화하는 것"이라며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의도를 여러 방식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우려하게 만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의 도발 당시 단호한 규정을 하지 않아서 추가 도발을 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북한이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며 "과거에는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행동을 보였다. ICBM을 완성했다는 식으로 국제사회에 과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발사 지역도 미국, 일본, 한국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며 "판을 깨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대화의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단 점은 경고한 바 있고 조속히 한미가 마주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인터뷰는 송현정 KBS 기자의 진행으로 ▲정치 ▲외교·안보 ▲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