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기, "일반고 전환해도 특목고에 지원 몰릴 것"… 왜?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이 지난 7일 교육부가 특목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만기 소장은 이날 Y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 정부 정책이 고등학교 학점제로 가려는 것이다. 학점제로 가려면 내신절대평가가 필요하고 내신절대평가를 하려면 고등학교 평준화가 필요하다"며 내신절대평가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다만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전문가들 중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시행될까 하는 것에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실 고등학교 체제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며 "이번에 정부가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돌리는 과정에서 학교 명칭과 교육과정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다. 그럴 경우 사실은 일반고가 아니라 외고나 자사고를 가도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오는 2025년 정부가 고교 평준화 실시를 예고한 데 대해 "교육과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선발권만 뺏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이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안 갈 이유가 없다"며 "명문고로서의 운영 노하우가 있다고 치면 오히려 일반고로 전환된 특목고에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도 꽤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렇기에 정부 방침에서 이름까지 바꿨어야 한다"며 "교명뿐만 아니라 교육과정도 일반고 교육과정과 똑같이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소장은 정부가 일반고 지원 정책으로 내세운 5년 간 2조여원 투입과 관련해 "일반고에 돈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교육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학점제 취지에 맞도록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내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