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내일(30일) 인사청문회… 쟁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리는 가운데 논문표절·울산 선거개입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 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도덕성과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문재인 정부 '권력형 비리 의혹', 내년 '4·15총선'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청문에서는 국회 여야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은, 검찰개혁 정국 최절정에서 치러지는 만큼 여야간 불꽃튀는 공방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8일까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인 공수처 설치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결의 연장전이 될 가능성도 높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발생한 시점이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인데다, 검찰은 이미 그를 '윗선'으로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의 칼날 또한 조 전 장관을 겨냥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7일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법원이 영장심사에서 '범죄혐의는 소명된다'고 밝힌만큼 청문회에선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드러났다"고 평가한 반면, 한국당은 "혐의가 중하다면 구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증인채택 등 여야간 청문회 사전 논의도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사실상 파행으로 치달은 바 있다.

한국당은 간사단 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된 인사 7명, 추 후보자 가족 등을 포함한 총 16명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지만 민주당은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 청문회는 조국 전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무증인 청문회'가 치러질 공산이 크다.

한국당은 '편향적 인사' 등용으로 4·15총선의 공정한 관리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반대 논리로 내세운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선거 법률·행정 부처 수정과 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모두 민주당의 중진이자 핵심인사들로 채워져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와 추 후보자의 지명 철회, 진영 장관의 사직 및 국회 복귀, 총선 기간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다.

추 후보자의 '민주당 대표' 경력도 청문회에서 논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게 공천장에 직인을 찍어준 인물이 추 후보자라며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공범'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