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첫 단통법 위반 제재 다음달로… 과징금 얼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이후 첫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심사 결과 발표가 이달을 넘길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려던 5G 단통법 위반 제재 안건을 다음달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리적인 부분을 재검토하고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심사 중인 내용은 5G 상용화 이후 첫 단통법 위반 사례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통3사가 시장에 불법보조금을 뿌린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를 마쳤다. 5G 첫 위반 사례라는 점에서 향방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제재는 이달중 결정되기 어렵다. 방통위는 제재안을 결정하고 이통3사에 시정조치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시간 상 이달안으로 결정되기 어려운 셈이다.

제재 수위를 두고는 다양한 추측이 오간다. 일각에서는 최대 과징금 기록을 깨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역대 최대 단통법 위반 과징금은 2018년 506억3600만원이다.

업계는 “일부 단말기의 과열이기 때문에 역대 최고 기록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면 “이번 제재가 5G 첫 단통법 위반 사례인 만큼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