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된 공인인증서 20일 폐지 유력

불편하고 번거롭다는 사용자의 불만에도 21년간 끈질기게 생명력을 이어온 공인인증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공인인증서 폐지에 이견을 보이지 않은만큼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이 담긴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폐지하고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된 이후 21년간 정부·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사용됐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공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각종 플러그인을 기반으로 해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발급까지 총 10단계를 거쳐야 하고 PC와 모바일 등 플랫폼간 연동성 면에서도 최신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했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폐지가 논의 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직후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야간 대립구도와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되지 않고 계속 사용됐다.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사설인증서 도입이 급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각광받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인증시스템부터 생체인증이나 숫자와 문자를 조합한 사설인증방식도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만큼 개정안이 큰 문제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