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가부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 관련 상임위로 넘어가는 등 여성부를 향한 여론이 곱지 않은 가운데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현장점검 전문가를 대동하고 다음주 서울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황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성폭력 방지조치와 고충상담처리시스템 운영,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서울시 내에 추가 피해자가 숨어있지는 않은지 여부와 이번 사건의 고소인이 겪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확인에 나선다.
황 국장은 "조직 내 2차 피해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 고충처리담당자와 면접을 통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황 국장은 이어 "언론이나 대국민 대상으로도 '2차 가해를 멈춰달라'는 인식 개선 방안을 준비 중이다"라며 "아직 (관계기관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방안 등 윤곽을 잡고나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 일정은 발표 시점이 되면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최근 부처 폐지 청원이 10만명이 넘는 지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여가부 정책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본다"라고 분석했다.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제기한 은모씨는 게시글에서 "예전부터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했던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한다. 여가부는 성평등이나 가족,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보다는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또 "(여가부는) 원래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여성인권 보호조차도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처리 능력을 보였다"라며 "제대로 여성인권 보호를 하지 못했다. 여성부를 폐지해 예산 낭비를 막아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여가부는 그동안 여성과 가족, 청소년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며 성평등사회 실현, 다양한 가족 공존 실현, 청소년 건강 활동 지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다만 "이번과 같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기관이 없다. 이를 위해 여가부 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할 듯 하다"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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