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내려가는 신용대출 금리, 주담대 금리는 제자리걸음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가 꾸준히 내려가는 한편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여전히 올라 두 대출의 금리차가 크게 줄었다. 주담대는 담보가 확실한 만큼 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한국은행 등에서 취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신용대출과 주담대의 금리차는 0.47%포인트로 나타났다. 

2004년 이후 지난 6월(0.44%포인트)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7월 신용대출 금리가 1.32%포인트에서 0.85%포인트로 낮아진 영향이다.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7월 3.96%에서 올해 7월 2.92%로 내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에서 0.5%까지 하락한 폭을 거의 반영한 것이다. 반면 주담대 금리는 2.64%에서 2.45%로 0.19%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신용대출은 대출조달 기준인 AAA급 은행채 6개월물 금리가 지난해 7월 말 1.449%에서 지난 7월 말 0.621%로 내렸으나 주담대 기준인 5년물은 1.486%에서 1.278%로 하락폭이 작았다.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 7월 최저 수준인 0.81%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주담대 금리 인하 폭이 대출자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 차이가 줄면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주거 안정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