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소급적용은 안 돼”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20%로 최고금리를 인하한다는 부분에서 조정 폭을 조정한다거나 시행시기를 미룬다거나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오늘 당정협의 끝난 후 국회에서 배포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정부 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시행령 개정에 소요시간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하반기로 당정 간에 결정했다.

▲햇살론17 같은 경우 17.9%로 시작하는데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면 어떻게 되나.

=최고금리가 24%일 때 햇살론17은 17.9%, 중금리 대출은 10%를 넘는 식으로 금리 구간이 설계가 됐다. 햇살론17의 17.9%는 최고금리가 24%인 시기에 24% 내지는 24%에 육박하는 대부업체에 여신이 있는 분들에 대해 대환 상품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이 강한 상품이다. 당연히 최고금리가 20%로 내려오게 되면 17.9%인 햇살론17은 그보다는 더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내리는 것이 맞는 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기타 중금리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고 있는 금리 구간은 최고금리를 4%포인트 내렸으니 딱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향후 여러 상황을 감안해 중금리 대출의 정의 등도 함께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존 20% 이상의 금리를 내던 사람들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나.

=지난번에도 소급적용하진 않았다. 예를 들어 2018년 2월1일 자로 최고금리 인하가 됐으니까 24%가 넘는 부분은 전부 다 24%로 적용하는 것이 소급적용이다. 그래서 소급적용하지 않고 만기가 됐을 때 갱신하거나 연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차주가 같고 금액이 같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어떤 새로운 계약이 될 때부터 적용된다.

2018년 2월 그 시점에서 딱 잘라서 지금부터는 이자를 전에는 이만큼 냈는데 이번 달부터 이만큼 내면 된다,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어느 정도 신용도가 있는 이들은 최고금리 인하됐는데 ‘인하해주는 새로운 계약을 맺자. 안 해주면 다른 데 가서 대출받아서 대환하겠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행동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상환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우신 분들은 옮기지도 못하고 계속 만기가 될 때까지 그냥 24%를 초과하는 그런 금리를 부담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상환능력이 있는 이들에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최대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것이다. 또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또 대안상품을 만들어서 정책서민금융으로 대환을 해주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상품에 얼마를 확대할지 정해진 게 있나.

=운영 중인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햇살론이 제일 금액도 크고 대표적이다. 은행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희망홀씨 등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일단 시행하는 시기에 같이 발표를 할 것이다. 서민금융 정책대안상품 같은 것도 출시할 예정이다. 일회성으로 1년 발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그 금액만큼 매년 계속해서 현재보다는 확대해 나갈 것이다. 특정한 어느 상품 하나만을 늘리고 이런 것은 아니고 시행 시점에 계획을 내놓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