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호텔로 전월세 주택 공급? 이낙연 대표 왜 이러나 한숨"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으로 야권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서울 시내 호텔과 상가를 사들여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무능한 국토부는 그렇다 치고 믿었던 이 대표님까지 왜 이러시나 한숨이 난다"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호텔을 주택으로 개조한다는 것은 작년 5월 서울시가 베네키아 동대문 호텔을 숭인동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실험을 하는 등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높은 임대료와 수요자가 원치 않는 호텔형 서비스 때문에 당첨된 207가구 중 87%인 180가구가 계약을 취소한 것을 모르진 않으셨을 텐데, 아무리 궁색해도 그렇지 수요자가 외면해서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밀려드는 중국관광객 때문에 한시적 특별법까지 만들어 용적률 최대 1300%까지 완화해주면서 서울시내 호텔건설을 장려했다"며 "최근의 코로나사태 등으로 호텔업계가 어렵기는 하나 이 사태가 끝나서 호텔수요가 증가하면 그 때는 또 호텔을 다시 개조할 것인가. 이 대표께서는 아예 서울의 관광산업을 포기하신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근시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발상이 황당할 뿐"이라며 "관광숙박시설은 대부분 대중교통중심지와 도심에 위치해서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추후 관광객이 증가할 때 관광숙박시설 부족시 대체부지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빈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겠다는 대책 역시 이미 국토부가 8.4대책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채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전월세난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만 들었어도 탁상머리 정책구상, 땜질식 대책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이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시장친화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라"며 "정부여당이 전월세와 내집 마련의 고리를 끊어버린 임대차 3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내집 한채를 갖고 싶다는 국민의 간절한 주거안정의 소망을 규제와 세금폭탄으로 외면하지 마라.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민간임대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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