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특별방역대책 발표…내일부터 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 등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서영빈 기자 =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私的) 모임을 제한한다. 기한은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로 12일간이다. 22일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된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모임금지를 통해 국민들의 이동제한 효과까지 유도하는 대책이 된다. 단순 모임을 비롯해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겨울여행, 송년회 등이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단계 격상 대신 5인 이상 모임금지…시급한 수도권 지자체, 하루 먼저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오전 이 같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정부는 3단계가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을 가하는 만큼 의료체계가 흔들릴 경우 꺼낼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3단계 격상 대신 국민 모임 제한으로 감염자와 접촉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궁여지책인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와 논의 끝에 의견을 조율했다는 전언이다. 경기도 등은 앞서 자체적으로 3단계 격상을 고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3단계는 전국적 조치라는 점에서 이행하지 못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정부보다 하루 빠른 지난 21일 이번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은 그 만큼 지자체의 시급함을 보여준다. 수도권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날이 갈수록 커져 전국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1일 0시 기준 지역발생 기준 확진자는 892명으로, 649명의 확진자가 나온 수도권의 비중은 무려 72.8%에 달했다.


가장 큰 위기는 부족한 중환자 병상이다. 감염전파의 종착지인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망자가 늘었고, 이 때 생기는 빈병상이 신규 중환자가 필요한 병상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4명 이하 모임은 가능, 불특정 감염확산 줄이는 목적

5인 이상 집합금지는 10인 이상 모임을 금하는 3단계 방역기준보다 강도가 세다. 4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 미만으로 더 제한할 경우 사실상 인구 이동제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아주 필수적인 만남을 제외하곤 모임을 갖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소규모 모임은 감염경로 파악이 조금 더 수월해 불특정 전파 사례를 그 만큼 줄일 수 있다. 이에 23일부터 연말연시 모임과 회식은 물론, 하필 이 때 있을 돌잔치와 칠순잔치 등에도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동호회, 동창회, 신년회 모두 마찬가지다.

행사가 아니더라도 조기 축구는 11명이 모이기 때문에 불가하고, 2명씩 한 팀을 이뤄 상대 팀 2명과 경기를 치르는 실외 테니스 등 역시 심판이나 동행자가 있으면 5명 이상이라 할 수 없다. 4명이 모인 골프도 캐디 1명이 포함되면 5명이 이상인 만큼 모임이 금지된다.

가족이 원래 5명 이상 살고 있는 경우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며, 결혼식은 거리두기 2.5단계 기준대로 50명 이하 모임을 허용해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과 일가친척들 참석이 가능하다.


◇"수도권 2.5단계, 아직 유행 정점 꺾을 효과까진 아냐…5인이상 모임금지 당부"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 마지막 방역책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시행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효과가 이번 주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뚜렷하진 않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까지 더해 시너지 효과가 나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확산세 억제 효과가 있어서 더 이상의 급증은 어느 정도 막고있지만, 유행 정점을 꺾어 반전을 일으킬 정도의 효과는 아니라고 판단돼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어 "거리두기로 인한 사람 간 접촉이 줄어 환자가 감소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수도권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잘 준수해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 날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해서도 핀셋 방역강화 대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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