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도 생필품, 세금 내는 것 정상 아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집도 생필품이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고양갑)은 3일 페이스북에서 "이런 말을 하는 대선 후보야말로 정상이 아니다"라며 "집을 시민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생필품이라고 생각하는 후보라면 그 생필품을 갖지 못한 44% 국민을 먼저 염려하고 대안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납세는 모든 국민의 의무고 헌법 38조에 규정돼 있다"며 "윤석열 후보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으로부터 감명받았다고 했는데, 프리드먼조차 '토지가치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말했다"며 "자칭 헌법주의자이신데 헌법이 정한 국가의 사명과 정부의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어긋나있다"고 질타했다.


윤 전 총장은 “돈이 좀 있어도 언제 털릴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뜯어가서는 안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정부의 조세행정 권한을 약탈적 행위로 묘사하고 공격했다"며 "120시간 노동 등 퇴행적 발언과 최저임금 인상을 ‘범죄’라고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언 등의 행보가 갈수록 태산"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