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 놓고 당·정 충돌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매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집값 하락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지만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유예기간을 부여한 만큼 당정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지난 13일 당 정책위원회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제공하고 이때 집을 팔면 중과 세액을 25% 이상 깎아주자는 게 이 후보의 제안이다. 이 후보는 6개월 내 매각할 경우 중과 세액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내놨다.

현행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기본세율은 6~42%지만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양도세율이 중과된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대 82.5%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할 경우 다시 부동산 불안을 초래하고 정책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