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0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폐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방역패스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한꺼번에 논의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왔다. 현재 학원과 대형마트 등 소송을 통해 효력이 정지된 시설을 제외하고 11종의 시설에 방역패스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오미크론 변이가 주도하면서 방역 체계를 기존 확진자 추적·관리 방식에서 자율적 역학조사 실시 및 고위험군 관리 집중 방식으로 전환했고 이에 방역패스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임 단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도 위중증률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3차 접종의 효과"라며 "일상생활에서 방역패스를 계속 확인할 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목적상 유효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자기기입식으로 바꾸면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와 방역패스를 지속해야 하는지는 논의를 거쳐 향후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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