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전격 압수수색…文정부 수사 신호탄?(종합)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노선웅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등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에 사퇴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 3년만에 산업부를 압수수색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부터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탈원전 정책을 위한 인사 비위 혐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백 전 장관 등 산업부 고위관계자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사퇴를 강요받았다며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이 2019년 5월 장재원 전 남동발전 사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답보 상태에 있던 수사는 이날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3년여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각에서는 현 정권을 향한 수사가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칼끝이 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윤석열 사단'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품"이라며 "앞으로 길게 이어질 '저강도 쿠데타'가 시작된 첫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월 확정한 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역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사건이어서 전 정부 인사를 축출하려 했다는 점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닮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하던 사건을 압수수색했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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