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부장검사 이어 평검사·일반직 간부도 "검수완박 반대"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부부장검사·평검사, 일반직 간부들이 차장검사, 부장검사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평검사들은 11일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복잡해진 수사절차, 수사지연 등 국민 불편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완전 폐지되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수사 및 국가형벌권 행사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권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형사사법체계의 근본 틀을 바꾸는 논의는 학계와 법조계 및 사회 전반에 걸친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이하 일반직 간부들도 이날 회의를 열고 국민 피해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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