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20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평검사회의가 새벽까지 진행됐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만나서 강조했고,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수사의 공정성이 본질"이라며 같이 밝혔다.
이어 '높게 평가한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사족을 붙이진 말라. 아쉽게 느껴졌던 고검장 및 지검장회의, 검찰 수뇌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른데, 어쨌든 내부통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본인이 생각한 내부통제 방안을 밝히는 게 어렵나'라는 질문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대사건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가 표시돼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이의를 표시하면 누군가 심사해야 될 것이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 설계하기 나름"이라고 답변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의 시선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단정한 건 아니고 법원행정처도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엄중성을 알아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본인이 생각한 내부통제 방안을 밝히는 게 어렵나'라는 질문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대사건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가 표시돼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이의를 표시하면 누군가 심사해야 될 것이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 설계하기 나름"이라고 답변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의 시선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단정한 건 아니고 법원행정처도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엄중성을 알아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평검사들은 검수완박법을 비판하면서도 '평검사 대표회의'를 비롯, 자체적인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