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오늘 고검장들과 '검수완박' 논의… "수사 공정성 확보가 핵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하에 보완의 필요성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에 법무부에서 전국 6개 고검장들을 만나보려 한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하에 보완의 필요성·대안마련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고검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통지했다. 현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이 고검장으로 재직 중이다.


박 장관은 앞서 열린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에 대해 제대로된 공정성, 중립성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쉬움을 표했다. 박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적어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사들 생각을 충분히 알고 있고 법무부 단위에서도 검찰국에서 많은 의견을 서면을 통해 저에게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전부터 언급한 '수사에서 공정성의 확보가 핵심'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평검사회의를 거쳐 전국 부장검사 대표 회의가 열리고 입장을 발표했다"며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측면에서 국민의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표현이 있었다. 제가 경험하고 알기로는 처음 듣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주 (높게) 평가한다"며 "평검사회의와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검사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지는 물론이고 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마련하고 있다고 한 '검찰 자체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성 관련 부분에 대한 보고는 받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