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권리 과도하게 침해"… 경찰, 전장연 23명 입건

출근길 지하철 집회·도로 점거와 관련해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 2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전장연이 무리한 점거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즉시 조처할 예정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은 사회적 약자지만 불법 점거를 반복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장연의 교통방해 등으로 인한 고소·고발이 현재 11건으로 수사 대상은 23명이다. 이에 경찰은 사법 절차에 따라 예외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최 청장은 "(전장연 시위 및 점거로) 시민 개개인의 출근시간이 약 10~20분 늦어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생각한다"며 "무리한 점거 시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까지는 전장연이 점거를 풀 때까지 기다리는 관점이었다면 앞으로는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안전한 방법원을 동원해 시민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강제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다만 최 청장은 "과거 10~20분 (출근길을) 점거하던 전장연에서 오늘은 4분 정도 점거했는데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조치했다"며 "경찰 지도로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강제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집회 관련 수사도 언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는 민주노총 조합원 등 37명이며 이중 17명을 조사했다"며 "전농의 경우 2명인데 출석요구만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출석 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