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비극 되풀이 않길"…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 업무 시작

이른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이 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별수사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는 이날 현판식에서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특검은 "먼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 중사의 명복을 빈다"며 "이 중사의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지만 여전히 부실 수사, 2차 피해 유발, 은폐, 무마, 회유 등 군 수사기관과 그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특검은 "이 때문에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임무가 저희 특검 수사팀에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전출한 부대에서도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이 중사를 성추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중사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담당자와 지휘부는 공소제기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의 과제는 ▲사건 은폐 의혹 규명 ▲2차 가해 수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