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펀드 사기' 옵티머스 연루 업체 前대표, 실형 확정

1조원대 펀드 사기로 물의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관계사인 선박부품회사 해덕파워웨이의 전직 대표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200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혐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옵티머스 고문이었던 고(故) 박모씨와 함께 투자자 A씨에게 '해덕파워웨이 인수에 참여하면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며 약 280억원을 챙긴뒤 경영권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대표 등은 받은 돈을 해덕파워웨이 인수자금에 활용한 뒤 A씨가 제안한 이사 선임안은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 전 대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가 주도적으로 A씨와 복잡한 교섭을 거쳐 금원 조달 약정을 체결했다고 봤다. 이 전 대표도 당시 계약금의 절반가량을 부담한 점을 들며 박씨와 큰 부담을 안고 피해자를 기망할 동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대표는 피해자와의 계약에도 직접 관여했고 경영권 인수 후에는 회사 대주주 및 경영관리인 지위에서 충분히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변상 노력 없이 본인의 이득을 지켰다"고 밝혔다.

다만 2심은 이 전 대표가 관여한 범행은 A씨의 8차례 투자 중 6차례로 판단했다. 총액 287억원 중 64억원을 제외한 223억원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