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안 발표 D-1… 반발 잠재울 묘수 나올까

행정안전부가 오는 15일 경찰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현직 경찰 직장협의회 회원들은 경찰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경찰국 신설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경찰제도 최종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경찰의 인사 등을 담당할 '경찰국'을 3개의 과로 나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3개의 과는 인사과·총괄과·자치지원과로, 총 인원은 15명 안팎으로 둘 계획이다. 산하에 행안부 출신은 전체 인원의 4분의1 수준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인원은 경찰로 채울 예정이다. 경찰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감에 맡기고 인사과는 100% 현직 경찰로만 충원해 모든 인사 업무를 경찰에 맡겨 경찰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최종안에는 경찰 공안직화(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조정)와 복수직급제,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 순경으로 확충 등 경찰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회유책도 담겼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측이 일선 의견 등을 수렴해 수사 등에서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행안부가 어떤 최종안을 발표할지 시선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