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우 시장(사진)은 지난 19일 머니S를 포함한 여주시기자협회와 가진 자리에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시민들로부터 6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시장은 "겸손하고 따뜻하게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밀착형 시장이 되겠다"며 "선거 기간 많은 시민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을 선물 받았다. 시민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고 실천하고 책임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러한 기대감에는 여주가 전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기대감의 반증이다.
현재, 여주시는 지역발전과 인구유입 등 당면 과제에서부터 GTX 여주역 유치, 민선 7기 시장이 추진해온 경강선 여주역 환승역 설치 등 산적한 문제가 기대리고 있다.
특히 여주시 현재 인구 11만 2639명으로 정체 상태다. 그동안 여주시는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 속하여 개발이 억제되어왔기 때문에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 인구성장이 매우 느린 편이다. 발전방향 측면에선 규제로 인한 난제들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머니S는 규제를 풀어갈 희망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민선 8기 시장 취임을 앞두고 여주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먼저 작년부터 대두되고 있는 GTX노선 여주 유치문제와 강천역 신설 그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가장 현안사항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중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중앙정부 정책을 세밀하게 검토해 추진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는 시청사 건립문제, 하동 시장건설문제, 공공축산분뇨처리시설 확충문제, 제2 여주대교 건설문제, 그리고 이천 화장장문제가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준점이 없어 시민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다.
여주 구도심과 오학을 연결하는 문화예술교(인도교)설치는 전면 재검토하겠다. 여주시민공론화위원회를 취임 후 제일 먼저 추진해 이런 갈등 유발 현안들을 시민들이 결정하게 하고,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 여주시의 지리적,수리적 위치로 볼 때 발전 저하의 원인이 무엇인가. 또 다른도시와의 협력이 여주발전에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선제시 되어야할 시정사업은 무엇인가? 제한적 규제들이 많은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대통령 및 도지사들은 규제완화 공약을 많이 내세웠지만 현실에선 힘든일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규제완화, 법개정 요구하는 반면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다. 수도권이 완화되면 지방은 더 낙후된다는 생각에 치우치기 때문에 서로 눈치보는 상황이 된다.
그나마 할 수 있는 노력은 시행령, 시행규칙등 하위법을 개정해서 필요한 부분을 규제완화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조금씩 완화해야 한다. 여주는 지금까지 많은 규제 때문에 발전 속도가 저조했는데 규제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 경기도청에서 그런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규제속에 틈새를 보며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팔당상수원 규제하는 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을 뺀 수도권정비계획법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여주 면적의 절반 정도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한 부지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법개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어 규제완화 지역을 넓혀 나갈 생각이다.
또한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방안으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역세권에 성남이나 이천보다 훨씬 저렴하고 편리한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 공직자, 정치인, CEO 등 다양한 경험을 했다. 민선8기 여주만의 차별 정책은?
나는 여주 군청과 경기도청 등 30년간 공직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고 실행해 왔다. 남한강의 아름다운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는 힐링의 도시 여주이지만, 현재 인구로는 안 된다. 빠른 인구 유입을 위한 젊은 정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여주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주거·돌봄·교육·생활체육 인프라까지 확충을 통해 할 계획이다. 그래서 어르신과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쳐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
특히 여주는 서울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며 탁 트인 남한강의 경관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여주만의 자랑이라며 여주 특산품과 문화를 콘텐츠화해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해 역동적인 도시가 된다면 자본과 인구 유입은 자연스러울 것이다.
여주시는 경강선 운행과 여주~원주간 철도공사 시행, GTX 개통시 여주에서 강남까지 30분 시대가 열린다. 이로인해 수도권의 비싼 부동산을 피해 여주시로 이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산업단지 유치와 도시개발 등을 위해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개정' 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시장의 1호 공약인 여주신청사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여주시의 출산 정책을 비롯한 인구 유입 정책을 소개해 달라
여주시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첫째 100만원, 둘째 500만원(100만원씩 5년간 지급), 셋째아이 이상은 1000만원(200만원씩 5년간 지급)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조건은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아의 경우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 또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보호자(다만, 거주기간이 1년 또는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또는 180일 경과하였을 때 지원)만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이에 여주시는 인구 유입 정책으로 역세권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약을 실행하고 있다. 이천·광주·성남시는 아파트 가격이 비싼데 비해 상대적으로 여주시는 아직까지 저렴하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허술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긍심 가질만한 아파트를 건립할 것이다. 집에 들어오면 힐링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물론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차근차근 하나씩 인구정책 공약들을 실행해 나가겠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주시는 다른 경기 남부권역의 자치단체보다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현재 우리 여주는 너무나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유치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주시 규모와 환경에 맞는 도시계획정책을 입안을 서두를 것이다.
먼저, 이런 공약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미 설정된 규제의 여건에서도 활동이 가능한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찾아 유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입주 희망기업에게 원스톱 전담직원 배치하겠다. '기다리는 행정'이 아닌 '나서는 행정'을 펼쳐 보이겠다. 기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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