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성폭행 계부… 대법원서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이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의붓딸 B양과 그 친구인 C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쯤 자신의 집에 놀러온 C양을 성폭행하고 의붓딸인 B양에게도 2013년 강제추행, 2020년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C양의 부모가 지난해 2월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B양과 C양은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20년 B양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범죄는 B양의 피해 진술이 불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강간이 아닌 유사성행위·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2심은 B양에 대한 강간 범행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고 1심보다 가중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B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진술에 배치되는 진술이나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가족인 A씨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