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날 해치려 해"… 망상에 자기 집 불지른 60대 여성 집행유예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더불어 보호관찰기간 동안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으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7일 오전 4시47분쯤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불을 질러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망상이나 환청 등의 증상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통원 치료를 받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훼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화재가 신속히 진화돼 불이 다른 세대까지 번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