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지출 늘어도 사교육비 OECD 상위권"… 가계부담 여전

국내 초·중·고교생과 대학생의 교육비 가운데 민간 부담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교육비 1인당 지출액이 늘었지만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나타난 현상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11일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받은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2년 발표) 국내 초등생의 경우 1인당 공교육비가 1만3341달러(약 1911만원), 중·고교생 1만4987달러(약 2148만원), 대학생 1만1287달러(약 1617만원)로 나타났다. 초·중·고교생의 경우 지난 2018년 대비 각각 6%, 14% 증가했다.

공교육비 지출액과 관련해 초·중·고교생과 대학생에 투입되는 공교육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OECD 36개국 가운데 초등생은 1인당 1만3341달러(약 1916만원)로 5위, 중·고교생은 1만7078달러(약 2453만원)로 2위였으나 대학생은 1만1287달러(약 1622만원)에 그쳐 30위를 기록했다.


대학생의 경우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지난 2009년 9513달러(약 1367만원)로 당시 37개국 중 25위였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이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때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에 투자를 늘리지 않아 점차 순위가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 정부의 공교육비 재원은 OECD 회원국 대비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고교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 재원 비율은 20위, 대학은 32위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정부 재원 중 공교육비 비율이 GDP의 3.39%로 OECD 평균 3.14%보다 높았지만 12위에 머물렀다. 대학 교육 재원은 OECD 평균 0.93%보다 모자란 0.58%였다.

서 의원은 초·중·고교생의 경우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증가했지만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학생 1인당 민간부담 교육비 지출액의 경우 지난 2019년 초·중·고교생은 1454달러(약 208만원)로 OECD 국가 중 6위, 대학생은 6969달러(약 1001만원)로 7위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이 크고 정부의 재정 부담 비율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공교육 예산을 경감하는 것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성적을 낮추자는 하향평준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고 예산에 대한 정부 책임을 유지하면서 민간 부담을 경감하되 대학 교육에 대해선 학령인구 감소와 과학기술 발전 기후변화 등 급격한 미래 변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