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평가 확대, '일제고사' 부활?… 정부 "전혀 다른 의미"

교육부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부와 대통령실은 "전혀 다른 의미"라고 일축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해당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초학력 평가가 학교 자율로 진행돼 진단이 어려운 만큼 진단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번 종합계획의 골자다.

지원 대학 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대상은 오는 2024년 이후 현행 초1~고1에서 초1~고2로 확대되며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은 오는 2024년까지 초3~고2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중 안전망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 집중지원 ▲학습지원교육 기반 내실화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지난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줄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교육 제도 개편에 '일제고사·전수평가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종합계획은 이전의 방안과 비교하면 기초학력 진단 도구를 전국적으로 획일화하고 사실상 학업성취도 평가를 준강제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희망학교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몇몇 시·도 교육청에서 전수평가를 강요하는 상황"이라며 "기초학력 보장 방안은 시·도교육청의 일제고사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학교를 다시 선다형 시험의 과거로 되돌릴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반대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는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야 하는 새로운 시대의 교육과 거리가 먼 구시대의 정책"이라며 "완벽한 일제고사의 부활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부와 대통령실에선 해당 지적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원하는 학교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장이 결정을 하지만 학교장이 원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참여를 원한다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대변인실도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과거 정부에서 시행하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는데 이를 앞으로 원하는 학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며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부활할 것이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희망하는 학교만 자율평가'로 돼 있고 이 방안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