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존치 결정에도… 모집정원 미달, 왜?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결정을 내렸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자사고의 모집정원이 미달인 상황이다. 이에 자사고 운영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전국 35곳 자사고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수 비율은 88.6%에 불과했다. 지난 2020·2021학년도에도 각각 88.2%·87.3%로 나타났다.

자사고 모집정원 미달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자사고 18곳조차 모집정원의 84.3%만 채웠다. 부산과 대구도 각각 84.4%, 81.0%에 불과했다.


한때 54개교에 달했던 자사고의 수도 줄고 있다. 2022년 기준 자사고 지정 학교의 수는 모두 35곳으로 내년에는 2곳(대건고·장훈고)이 일반고로 전환돼 33개교로 감소한다.

서 의원은 자사고에 대한 인기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높은 학부모 부담을 꼽았다. 2022학년도 1학기 자사고 35곳의 1인당 학부모 부담은 618만원이었다. 학부모부담은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비 등을 학부모가 납부한 금액을 총괄한 금액이다. 이 중 기타 납부금을 제외한 등록금에 해당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경우에도 1인당 납부액이 462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자사고의 학비부담은 이전에도 지속됐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학년도 1인당 연간 학부모부담 744만원·등록금 588만원, 2021학년도 학부모부담 829만원·등록금 610만원이다. 올해도 2학기 부담까지 합하면 지난 학년도 대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5학년도에는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일반고에서도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수업일수 증감 등이 이뤄져 학사 운영 등 자사고의 장점도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모집정원 미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 의원은 "현 정부가 일반고를 포함한 전체 고교 교육의 질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이 자사고 존치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